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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건 헌재판결
윤여헌 교수가 자필로 작성한 메모로 헌법재판소 판결에 관한 생각이 기록되어 있다.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행정수도 이전에 관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판결(2004헌마554)에 대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은 수도 이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