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500011656
제목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헌재의 판결에 대한 메모
범위와 내용윤여헌 교수가 자필로 작성한 메모로 헌법재판소 판결에 관한 생각이 기록되어 있다.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행정수도 이전에 관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판결(2004헌마554)에 대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은 수도 이전이 아니다. 따라서 국민투표의 필요성은 없다 / 2. 복합도시법에는 많은 재정적 부담이 뒤따르고, 따라서 국민의 세금을 전용(轉用)하는 것, 타 지역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 3. 백여개의 부서를 이전하는 것은 수도 분할을 뜻하는 것이다.
소장위치자료실 윤여헌기증섹션J-4
발행처윤여헌
생산자/생산기관윤여헌
생산일자미상
기증자/수집처윤여헌
주제분류역사,유적,인물>인물(성씨)>현대
형태분류문서류>메모
시대분류현대
출처분류개인
공개구분공개
공개비공개사유기본공개대상
원본여부원본
열람조건조건없음
물리적 특성이면지 활용, 잘라 쓴 종이
쪽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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