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500011799

---

제목제3장 자유권의 효력강도 제6절 법률유보의 기능 필사본

---

범위와 내용이 문서는 윤여헌 교수가 일본서적의 한 부분을 자필로 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왼편에 'S. 숫자'를 별도로 표기하였는데, 본책의 페이지를 뜻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하지 않다. 필사한 부분은 <제3장 자유권의 효력강도 중 법률유보의 기능>에 대한 글이다. 입법재량, 침해재량으로서의 입법재량을 주제로 전개된다.

---

소장위치자료실 윤여헌기증섹션J-4

---

발행처윤여헌

---

생산자/생산기관윤여헌

---

생산일자미상

---

기증자/수집처윤여헌

---

주제분류역사,유적,인물>인물(성씨)>현대

---

형태분류문서류>문서기타

---

시대분류현대

---

출처분류개인

---

공개구분공개

---

공개비공개사유기본공개대상

---

원본여부원본

---

열람조건조건없음

---

물리적 특성변색, 스테이플러로 묶음

---

쪽수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