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지역 주민지원 구체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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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도지역 주민지원 구체화 방안 연구

범위와 내용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 배경 = 1
2. 연구 목적 = 2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1) 연구의 범위 = 2
2) 연구의 방법 = 2
4. 연구의 틀 = 3
제2장 고도보존특별법과 주민지원
1. 고도의 지구구분과 지구별 규제내용 = 5
2. 주민지원 = 7
3. 고도보존 재원 = 8
제3장 주민지원 관련제도 현황
1. 주민지원사업의 도입배경 = 11
2. 주민지원사업의 기능과 성격 = 12
3.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와 특징 = 13
4. 주민지원사업의 재원조달 = 21
5. 주민지원사업의 추진현황 = 22
6. 시사점 = 25
제4장 조세감면 및 재원조달 관련제도 현황
1. 조세감면제도 = 27
1) 조세제도의 개요 = 27
2) 부동산 관련 조세감면제도의 현황 = 32
2. 재원조달 관련제도 = 42
1) 지방정부의 재정 현황 = 43
2) 중앙정부의 재정 현황 = 45
3)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 = 57
4) 기타 민간부분에서의 재원 조달 방법 = 60
제5장 역사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지원 사례
1. 한옥마을 조성을 위한 주민지원 사례 = 63
1) 한옥마을 주민지원 개요 = 64
2) 한옥마을 주민지원 추진현황 및 성과 = 67
2. 주민지원을 통한 주민참여 유도 사례 = 72
1) 전주시 한옥마을 = 72
2) 쿄토 아네야코지 마을 = 76
3) 고베시 마노지구 = 83
4) 도요나카시 역전 상가지역 = 90
5) 도쿄도 세타가야구 = 96
6) 사례 종합 및 시사점 도출 = 100
제6장 고도지역 주민지원 구체화 방안
1. 지정지구의 사회적 제약정도 비교 = 107
1) 지정지구와 타 규제지역과의 규제수준의 비교 = 107
2) 주민지원 수준의 비교 = 110
2. 고도지역 주민지원사업의 기본전제 = 112
3. 고도지역 주민지원의 기본방향 = 113
4. 고도지역 주민지원 방안 = 115
1) 고도보존사업에 의한 지원 = 115
2) 행위제한에 상응하는 보상 = 118
3) 보조금 지급 = 120
4) 조세지원방안 = 124
5) 자생적인 고도육성을 위한 고도보존 협력체계의 필요성 및 의의 = 131
6) 중앙행정 및 전문가 주도 전담조직체계 구축 = 132
7) 고도지역 내부 협력체계 구축 = 133
제7장 주민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1. 재원조달의 기본방향 = 139
2. 재원조달 방안
1) 공공부분에서의 재원조달 방안 = 140
2) 민간부문에서의 재원조달 방안 = 144
3) 중장기적 재원조달 방안 = 145
4) 지자체의 통합적 재원 지출 = 149
제8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 고도의 공공성 인식 확산과 주민지원사업 성격 정립 = 151
2. 주민지원사업 구체화 = 153
3. 주민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 155
참고문헌 = 159
부록
부록 1. 주민지원사업 관련법 = 161
부록 2. 조세특례법 상의 조세감면 대상 및 지원내용 = 211
부록 3. 기금운용규모 = 215
부록 4. 공공기금 설치 현황 = 219
부록 5. 도요나카시 역전상가 마을만들기 추진과정 = 243
부록 6. 한옥 지원 관련 자치조례 =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