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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8기 공주시민대학 농업과정 10차시 선진지견학에서 사용한 교재이다.
https://nl.go.kr/newspaper/detail.do?content_id=CNTS-00094610576&from=%EC%8B%A0%EB%AC%B8%20%EA%B2%80%EC%83%89
https://nl.go.kr/newspaper/detail.do?content_id=CNTS-00093872214&from=%EC%8B%A0%EB%AC%B8%20%EA%B2%80%EC%83%89
I. 서언
II. 헌법판단회피와 합헌한정해석
III. 판결의 방법
IV. 합헌성의 판정기준
V. 맺는말
무령왕국제네트워크협의회에서 주최하는 학술회의 자료로 한일관계에 대한 부분을 미마지에 중점하여 논한다.